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장현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1가합3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2-03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88만원 / 청구 5,832만원)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1-2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2011가합21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21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07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0가합931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8-26
원고가 피고 태성개발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15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