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0가합4196 민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위촉직 연구원으로 각각 1998년과 2000년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일해왔다.
- 두 연구원은 납품업체로부터 여행경비와 상품권을 받거나 등록금을 차용하는 등의 비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 연구기관은 인건비 감소와 비위 사실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2009년 12월 퇴직 조치를 했다.
- 연구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연구기관은 징계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정직 처분을 했으나, 재심 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연구원들의 해고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판단하고, 임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퇴직시킨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임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연구원들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연구기관이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구원들과 연구기관 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았다.
- 비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인건비 감소와 인력 감축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징계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유 통지가 없었으나 연구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변명했고 재심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보완되어 절차상의 문제는 치유되었다고 보았다.
- 연구기관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성과급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연구기관은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연구원들에게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사실상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 연구원들은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임금과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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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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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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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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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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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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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위촉직 연구원들을 납품업체에게서 여행경비와 상품권을 받은 비위 사실과 인건비 감소로 따른 인력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시킨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위 퇴직 조치는 무효이고, 연구기관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연구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한 사례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징계사항 통보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징계사항 통보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거나 재심과정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통보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3]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징계대상자인 위촉직 연구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잘못이 재심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모두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4]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 甲은 국외 출장 중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이탈을 하여 출장계획서 기재와 달리 여행을 하였고 나중에 정산을 하였지만 납품업체에게서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촉직 연구원 乙은 납품업체에게서 등록금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2개월, 6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정직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5]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6]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위촉직 연구원들이 연구기관을 상대로 복직할 때까지 능률성과급을 포함하여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에 비추어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해고가 없었다면 위촉직 연구원들이 연구기관에게서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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