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15·1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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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2-03·1심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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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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