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19가합20989 민사 사건(2020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피고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업무상 잘못에 대해 10차례 사유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원고에게 3차례 주의를 주었음.
- 2019년 1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통보함.
- 2019년 4월 30일, 피고는 원고가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위나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함.
- 원고는 이 면직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약 5,836만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기발령과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면직은 징계해고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기발령과 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음.
-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피고가 보낸 통보서에는 징계 사유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며, 원고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음.
- 원고가 제출한 사유서와 피고의 주의 내용만으로는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참석이나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따라서 면직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무효이며, 이에 따라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대기발령과 면직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면직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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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한국공항공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하고 일부 인원을 감축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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