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1153 민사 사건(2009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OO지역의 OO회사에 입사해 창구 담당 직원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일함.
- 2007년 3월 31일,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원고는 퇴사함.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냄.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원고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피고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을 무효로 보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의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와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고,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계약 만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원고는 5년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고,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을 갱신받는 관행이 있었음.
- 피고의 계약직원 지침에 따르면 근무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피고가 제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원고의 이전 우수한 평가와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이에 따라 원고는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근로계약이 1년 단위라도 반복 갱신된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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