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 원고는 2002년 OO지역의 OO회사에 입사해 창구 담당 직원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일함.
• 2007년 3월 31일,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원고는 퇴사함.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냄.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원고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피고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을 무효로 보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의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와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고,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계약 만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원고는 5년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고,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을 갱신받는 관행이 있었음.
• 피고의 계약직원 지침에 따르면 근무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피고가 제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원고의 이전 우수한 평가와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이에 따라 원고는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근로계약이 1년 단위라도 반복 갱신된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