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8673 민사 사건(199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하여 수습사원으로 임명받았다.
- 1989년 12월 중 연수과정을 마치고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연수평가 중 품성평가에서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성실성 점수를 0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 원고들은 합격기준인 200점에 미달하여 1990년 1월 10일자로 채용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습사원 연수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자술서 미기재 등을 근거로 품성평가 점수를 낮게 매겼다. 쟁점은 수습사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평가가 자의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습사원 연수기간은 정식 채용 전 근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한다.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근무 태도와 능력 관찰에 근거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원고들의 자술서 미기재를 문제 삼았으나, 해당 미기재 사항이 요구된 학외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기준을 벗어났다.
- 품성평가에서 성실성을 0점 처리한 것은 평가 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판단으로 봤다.
- 피고가 주장한 부적격 사유가 원고들이 맡을 업무와 관련해 중요하다는 입증이 부족했다.
- 따라서 해고는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수습사원 연수기간 중 평가에 따른 해고는 근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것이지만,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의 평가는 자의적이고 부당해 원고들의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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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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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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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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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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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시용기간 중의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의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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