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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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24가합41227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상시 약 4,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토목,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영국 국적의 외국인(F-2 거주 자격)이고 원고 B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F-6 결혼이민 자격)으로 각 피고에 입사하여 영어 강의 및 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원고 A는 2019. 5. 7.부터 수습계약 및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20. 3. 16.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5. 6. 무렵, 원고 B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3. 15. 무렵 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
- 원고들은 2022. 11. 1. 피고의 D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 B는 2023. 5.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0.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2022. 7.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하였다가 2022. 9. 13. 취하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원고 A 33,613,119원, 원고 B 40,376,800원) 및 명절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3. 5. 7.자 해고와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3. 3. 16.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명절상여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원고들이 피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달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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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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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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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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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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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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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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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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