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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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원고승2(40%)일부승1(20%)
2021가합5647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4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노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배임
하수급인 신분으로 24세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함
무죄
무죄
2007노45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4·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재건축 아파트를 철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3가합56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29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179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0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망인의 유체를 분묘에 매장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를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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