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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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민사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두를 만드는 회사에서 팀장과 팀원들이 갑피작업(가죽을 구두 모양으로 만드는 일)과 저부작업(구두 밑창을 붙이고 마무리하는 일)을 했다.
- 회사는 팀장들과는 업무용역 계약서를 썼지만,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 팀원들은 회사가 정한 작업 지시서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일을 했고, 근무시간과 휴일도 회사 직원들과 비슷하게 관리되었다.
- 작업에 필요한 기계와 재료는 회사가 제공했고, 팀원들은 회사 공장에서 일했다.
- 보수는 작업량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팀원들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두 제조 회사에서 팀장 및 팀원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회사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 내용과 방법이 회사가 정한 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 재량권이 거의 없었다.
- 근무시간과 휴일이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었고, 작업장소도 회사 공장으로 정해져 있었다.
-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자재 등은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 보수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나 위험 부담은 없었다.
- 계약서가 없거나 형식적이었지만,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 일했으며, 회사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했다.
핵심 정리
구두 제조 회사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일한 사람들이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들에게 재직 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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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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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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