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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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2가소1707 민사 사건(2002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0월 7일부터 2001년 9월 10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다.
- 피고는 2000년 6월 12일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기간 이후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달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다.
- 2000년 4월 1일 이후에는 별도의 연봉제 계약 없이 월 100만원을 받았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는 없었다.
- 원고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00년 6월 12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연봉제 계약에 포함된 퇴직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연봉제 계약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2000년 6월 12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해야 하며, 과거 근속기간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원고는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
- 연봉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임금을 받았으므로, 연봉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2000년 6월 12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법정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해도, 이는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인정하며, 피고는 그에 따른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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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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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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