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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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6732 민사 사건(1991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 3월 30일 피고회사에 소외회사가 합병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음.
- 다음 날인 1985년 3월 31일부터 피고회사 직원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함.
- 이후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음.
- 원고들은 회사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합병 전 근속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요구함.
-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며, 재입사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끊어졌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합병 전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
- 소외회사는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있었고, 피고회사는 이를 인수해 직원들의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합병과 재입사를 진행했다.
-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적이지 않고 고정된 방식이어서, 중간 퇴직금 정산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 이러한 중간퇴직 처리와 재입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신의칙,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로 봤다.
-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해 합병 전 근속기간 통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합병 전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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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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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유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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