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1989년 3월 29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퇴직금 중에서 최종 3개월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만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퇴직금 전액에 우선 변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종 3월분의'라는 표현은 임금에만 해당하며,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 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퇴직금 우선 변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 조항 간 논리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퇴직금 전액에 우선 변제 권리가 인정된다.
• 퇴직금 우선 변제 범위를 제한하면 근로자들이 받는 보호가 크게 줄어들어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 담보물권과의 조화 문제는 입법 문제로, 법 해석상 퇴직금 전액에 우선 변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1989년 3월 29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 전액이 우선 변제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우선 변제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만 한정되며, 퇴직금 전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전액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