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상기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2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1(7%)원고 패소 6(40%)기각·각하 5(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무죄1(3%)원고승5(16%)일부승1(3%)원고패14(44%)결과 미상11(34%)
94나4393·광주고등법원·1994-12-16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93나400·광주고등법원·1993-12-10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확인 소송 제기
원고패
각하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각하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나550·광주고등법원·1985-04-26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로 양식장이 폐허가 됨.
원고패
각하 (청구 3,044만원)
84나452·광주고등법원·1985-04-19
가측량에 따라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 설정 후 불하받았으나, 세밀측량 결과 일부 토지를 점유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00만원 / 청구 1,000만원)
84구94·광주고등법원·1985-03-05·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 부지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부지 매입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