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취득한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며 공한지 중과세 제외를 주장함

• 1968년 11월,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었다.
• 1971년 12월,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1977년 10월, 원고가 이 사건 토지(3필지 합계 1155.3제곱미터)를 취득하였다.
• 피고(세무서)는 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0년도와 1981년도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토지를 계속 농경지로 사용해 왔고 농지세를 납부했으므로 공한지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취득한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공한지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사업개시 이후에 경작이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한지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령(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만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 원고는 사업 완료 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토지는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원고가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은 공한지 중과세와 별개의 과세이므로 중복과세 문제가 아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더라도,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한 자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 농작물 재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