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종화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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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1(9%)원고패3(27%)결과 미상7(6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84구95·광주고등법원·1985-03-05
임차인이 지하 1층 카바레 영업장을 여러 차례 휴업 신고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94·광주고등법원·1985-03-05·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 부지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부지 매입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18·광주고등법원·1985-03-05·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농경지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04·광주고등법원·1985-02-26·기타 형사
OO회사 산하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자, OO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31·광주고등법원·1985-02-26·기타 형사
세무서 직원이 원고의 근무처 직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84·광주고등법원·1985-01-15·기타 형사
원고가 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영업장소 일부가 주차장 용도라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10·광주고등법원·1984-11-27·기타 형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취득한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며 공한지 중과세 제외를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2·광주고등법원·1984-11-20·기타 형사
원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84구75·광주고등법원·1984-11-05·건축·주택법위반
강제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법원의 화해 합의로 등기 말소 후 다시 소유권을 회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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