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영업장소 일부가 주차장 용도라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1982년 12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 지하실 92평에서 '피라밋'이라는 상호로 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 1983년 3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장소 중 58평 3홉이 건물 부설주차장 용도라며 4월 3일부터 15일 사이에 용도에 맞게 구획 개수하라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1983년 6월 8일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피고는 추가 시설개수명령 없이 청문 절차만 거친 뒤 1983년 8월 16일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피고가 영업장소 일부가 주차장 용도라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후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본 결과,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에 영업장소가 주차장 용도인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영업장소에 주차장 용도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이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위법한 시설개수명령을 근거로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또한, 설령 시설개수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에는 다시 기간을 정한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에만 허가취소가 가능한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절차를 무시한 채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