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5조
제25조 삭제 <2013.7.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6구379·서울고등법원·1976-11-16·2심
영업허가를 받고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해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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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8·서울고등법원·1982-12-14·2심
대중음식점 영업자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여 폐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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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161·대구고등법원·1979-07-24·2심
간이음식점에서 정해진 영업시간을 1시간가량 넘겨 두 차례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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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150·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팔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로 음식점에 배달해 주고 별도 운송료는 받지 않은 채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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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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