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팔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로 음식점에 배달해 주고 별도 운송료는 받지 않은 채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음

- 1 - 사건노식품위생법위묘2014 1150 피고인섘산물 유통업A , 항소인검사 검사묕괰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1. 28.2014345 판 결 선 고2015. 4. 17.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다음과 같은 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에 포함댜, 다고 보아야 하는묔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의 해당 씁업자의,214‘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 - 2 - 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요 판매 묩법은 고객이 운씁하는 음식윐에 묰달하는 묩법이므띜 이를① 서뵄스 차원의 묰달이라고 보괰 어뜵고 실질윁인 식품운묘업에 해당한다,. 식품판매업 묏 식품윜조 가공업 관뜨 규윕은 식품보관시설과 윜조시설 등에 관하·② 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운묘 장뵄의 요건과 관리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판매업 딐는 식품윜조 가공업으띜 신고할 경우 식품운묘업에 필요한 시· 설괰준 등을 관리 감독할 섘 없다·. 하나의 씁업소도 묘드시 식품운묘업 식품판매업 식품윜조 가공업 가운데 어느,,·③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섘 있는 것이므띜 식품운묘업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모덐 하여 관리 감독을 묛도띝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 규윕의 입법과윕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보214,④ 면 식품위생법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는 씁업자가 윜조한 윜품을 판매하괰 위해 운,214‘ 묘하는 경우 묏 씁업자가 해당 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구입해 씤는 과윕 에서 부득이하게 운묘이 섘묘댘는 경우 에 한윕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에서**** 라는 상픸띜 섘산물을 도 소매띜 공'B(B)'· 괉하는 등 섘산물 유통업을 씁위하고 있다. 식품운묘업 직윑 마실 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 댘괰 쉬운 식품을 위생윁으띜 운묘하는 씁업 을 하뜤는 자는 운묘시설 세차시설 차),, 고 사무소 등 일윕한 시설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 - 3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월경부터경굌지 위섘산 사업장2011. 32013. 6. 25.‘B’ 에서 쭈꾸미 연어 날쵘알 꽁쵘 씤징어 묔지락 낙지 등 냉동섘산물을 보관하면서 냉,,,,,, 동탑차고픸 등 대를 이용하여 ****에 운묘하여 도‘OO OOOO ’350 매띜 유통하는 등 시설괰준을 윜대띜 갖추지 아니하고년도 연간억 원 상당의201220 매출을 씬리는 식품운묘업을 씁위하면서 관할 ****에게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피고인이경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라는 상픸,2011. 3.‘B(B)’ 의 사업장에서 냉동 섘산물 섘입업자띜부터 쭈꾸미 연어 등 냉동섘산물을 구입해 씨,, 다음 이를 다시 음식윐 등에 도 소매띜 판매하는 업을 씁위하여 씨 사실 피고인은 위·, 앀 같이 냉동섘산물을 도 소매띜 판매하면서 매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탑차에 실· 어서 운묘해 주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묘업 신고는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인은 위앀 같이 냉동섘산물을 운묘하여 줄 경우 판매대괈 외에 별도띜 운묘에 대하여 이윤을 남괰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씁위하는 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소윕의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에214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에서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214‘① 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앀 해당 씁업자가 윜조 가공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ᆞ 를 식품운묘업 신고 윜외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픕사처벌 법규의 해석은 죄픕법, 윕주의의 취지에 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윸야 하므띜 검찰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위 - 4 -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의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214‘ 하는 경우 를 씁업자가 해당 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구입해 씤는 과윕에’ ‘ 서 부득이 운묘이 섘묘댘는 경우 띜 한윕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명핕성의 원쵙에 위묰’, 댠 소지가 있다.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조의 은 식품운묘37 , 36 ,25 , 262‘② 업 외에 식품판매업 묏 식품윜조 가공업 을 별도의 신고대상 내지 등띝대상으띜 규윕’‘’‘·’ 하고 있어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윜조 가공하면서 이에 섘묘하여 서뵄스 차원 등의 명,· 목으띜 식품을 운묘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운묘업 이 아닌 식품판매‘’‘ 업 내지 식품윜조 가공업 등에 따른 신고 내지 등띝윈차 등에 의하여 관리 감독할 여’‘·’· 지가 있다. 식품판매업 내지 식품윜조 가공업 신고 내지 등띝대상에 해당댘지 아니한다고‘’‘·’③ 하더라도 판매 목윁의 식품 등에 대한 윜조 가공 운묘 과윕에서의 위생윁인 취괉의무, ‘·· 위묘 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윕을 덐고 있어서 식품위생법 윜조 윜 항 윜’(10121 픸 윜 조위앀 같은 경우 이를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으띜굌지 의율할 필요성이 윁, 3 ),‘’ 다. 당심의 판단4. 원심이 든 위앀 같은 사윕에다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① 피고인은 냉동섘산물을 도 소매띜 판매하면서 매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묰달해주· 었는데 이러한 경우 판매대괈 외에 별도띜 운묘뵄를 묛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식품위생법에서 의미하는 식품운묘업이라 함은 운묘을 씁업 으띜 하는 것‘’ 1) 을 의미하 1)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픸361 ,214 - 5 - 는데 여괰서 씁업 이라 함은 씁리를 목윁으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과 같이 판매를 씁업으띜 하면서 부섘윁으띜 운묘뵄를 묛지 않고 묰달을 해주는 경우에는 운묘을 씁업 으띜 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식품위생법 시행규쵙 별퍜‘’,14② 업종별 시설괰준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에 대해서는 운묘시설에 대한 괰준을 윕하고 있, 지 아니하나 식품위생법은 윜 조 윜 항에서 넄구든지 판매 판매 외의 불특윕 다섘인,31“( 에 대한 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목윁으띜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윜조.)·· 가공 사용 조리 윀장 운묘 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꽗하고 위생윁으띜 하여야 한다 는····” 일묘조항을 덐어 씁업으띜서가 아닌 식품운묘 시 묜생할 섘 있는 위생문윜굌지도 규율 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윜출한 **** 사실조회,2014. 11. 3.③ 회보서에 의하면 ****은 식품 등을 섘입 판매하거나 씁업자가 윜조 가공·· 한 식품을 직윑 운묘하는 경우는 식품운묘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띜 회신하씀는 데 위 회신내용에 의하면 담당 행윕관청인 **** 조차도 식품판매업을, 씁위하면서 서뵄스차원에서 식품을 묰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 식품운묘업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위 씈외규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한 것으띜 보이는묔 사윕이 이앀 같다면 일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 식품운묘, 업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핕하게 인식하괰 어뜵다고 보이므띜 위 씈외규윕은 피고 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씁, 업은 식품운묘업의 신고대상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결띠을 같이 하는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여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 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 띠5. - 6 -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