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6조
제26조 삭제 <2013.7.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358·서울고등법원·1982-12-14·2심
대중음식점 영업자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여 폐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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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70·광주고등법원·1984-01-10·2심
무도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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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42·광주고등법원·1975-09-12·2심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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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150·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팔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로 음식점에 배달해 주고 별도 운송료는 받지 않은 채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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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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