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영업자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여 폐쇄처분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에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1982년 5월 원고의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달 14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폐쇄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폐쇄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청문(의견 제출 기회)을 위한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 청문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영업자)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구청장)가 대중음식점 폐쇄처분을 내렸으나, 법에서 정한 사전 청문절차(출석 통지 및 청문)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아 폐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식품위생법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사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문을 하려면 영업자에게 출석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영업자가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만 청문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청문도 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폐쇄처분은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행정기관이 영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예: 폐쇄, 허가 취소)을 내리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사전 절차(청문 통지 및 청문)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처분은 아무리 내용이 타당해도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