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킴

• 원고는 광주시 동구 OO지역에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1982년 9월부터 '마구바'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함.
• 1983년 4월, 원고의 영업장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1983년 6월 15일 저녁 8시경, 원고는 다시 만 17세 미성년자를 영업장에 출입시켜 재차 적발됨.
• 이에 광주시 동구청장은 1983년 7월 19일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미성년자를 무도유흥음식점에 출입시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미성년자 출입 사실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령과 영업허가 조건을 위반함.
• 1983년 4월 미성년자 출입으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6월에 다시 만 17세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재적발됨.
• 원고 측 주장은 미성년자가 외관상 성년자로 보였고, 일행들이 성○○라고 말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부주의를 인정함.
• 원고가 영업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종업원을 고용했으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행정처분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부주의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