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를 받고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해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76년 3월 26일에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OO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함.
• 1976년 5월 10일, 피고 측은 원고가 비위생적인 무허가 물수건을 사용했다고 적발함.
• 이에 따라 1976년 5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5월 3일부터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구입해 업소 내에 설치하고 사용 중이었으며, 이 기기는 3분 내에 대장균 등 병균을 100% 없앨 수 있었음.
•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는 영업허가를 받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비위생적인 물수건 사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위생적인 자외선 살균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허가 조건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가 사용한 자외선 살균위생함은 3분 이내에 대장균 등 병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시설임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됨.
• 피고 측의 적발 보고는 부정확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허가 조건에는 물수건을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 내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후자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영업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함.

원고는 허가받은 음식점에서 위생적인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해 물수건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영업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위생 시설을 갖추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