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149 민사 사건(1985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피고가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소 변경 신고 전에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되었기 때문이다.
-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불출석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환장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불출석 책임을 피고에게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인 6,00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불출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론기일 소환장이 피고의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되었고, 피고가 이를 받지 못했다.
-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장이 송달된 점은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 금액 중 6,000,000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2:3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금전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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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론기일소환장이 주소변경신고전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기일에 불출도석 경우, 그 불출석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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