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49광주고등법원 2심1985-03-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149 민사 사건(1985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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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피고가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소 변경 신고 전에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되었기 때문이다.
  •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불출석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환장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불출석 책임을 피고에게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인 6,00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불출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론기일 소환장이 피고의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되었고, 피고가 이를 받지 못했다.
  •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장이 송달된 점은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 금액 중 6,000,000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2:3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금전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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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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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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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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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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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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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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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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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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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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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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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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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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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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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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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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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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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론기일소환장이 주소변경신고전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기일에 불출도석 경우, 그 불출석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고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3가합7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4.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기일지정신청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당심 제7차 변론기일인 1984. 12. 21.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우편물송달증 사본), 기록에 편철된 영수증(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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