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 1984년 10월 13일,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야간 작업 중 와이어 로프를 조정하다가 발이 로프에 끼여 부상을 입음.
• 당시 작업 환경이 어두웠고, 작업 지휘자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었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
• 원고 1은 사고 후 노동 능력이 약 47% 감소했고, 결국 1986년 8월 20일에 퇴직함.
• 원고 1의 가족들도 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의 작업 지휘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됨.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원고 1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1의 과실을 50%로 인정하되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사고 당시 작업 환경이 어두웠고, 작업 지휘자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였음.
• 원고 1도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만 믿고 행동한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 1의 노동 능력 상실과 치료 기간, 퇴직 시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사고 이후 급여 인상분은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 1이 퇴직 후 유사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이 일부 남아있어 퇴직금 손해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함.
• 원고 1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함.

피고 회사의 작업 지휘자의 부주의로 원고 1이 부상을 입었고, 원고 1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피고 회사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