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조
준용규정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2심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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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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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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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2심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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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97·서울고등법원·1987-03-19·2심
유흥음식점 운영 관련 금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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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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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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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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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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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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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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