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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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77 민사 사건(1981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2일 오전 7시 20분경, 경남 울주군 OO지역 도로에서 사고 발생.
- 피고 소유 승용차 운전자가 약 40km/h 속도로 곡각지점을 회전하면서 감속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약 2m 침범.
-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원고 2(당시 13세 남학생)가 충격을 받아 대퇴골 간부 양측 개방성 골절상 등 전치 4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음.
- 원고 2는 사고 당시 차도 중앙 부근(중앙선에서 약 2m 거리)을 주행하고 있었음.
- 원고 2의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3도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 제기.
- 제1심(부산지방법원) 판결 후 쌍방이 항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타고 오던 원고 2를 충격,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2의 과실(차도 중앙 주행)을 20% 참작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2의 아버지인 원고 1이 개호를 위해 휴업한 손해에 대해, 개호비는 농촌일용노동 성인여성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주된 원인이지만, 원고 2가 차도 중앙으로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했으므로 과실비율을 8:2(피고:원고)로 참작함.
- 원고 2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6%이며, 성인 남성 농촌일용노동 임금(1일 6,222원, 월 25일, 연 300일)을 기준으로 23세부터 55세까지 33년간의 수익 상실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함.
- 향후 고정이물 제거 수술비 1,200,000원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여 1,142,760원을 인정함.
- 원고 1이 아들을 개호하기 위해 90일간 휴업한 손해에 대해, 개호비는 농촌일용노동 성인여성 임금(1일 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원고 1의 실제 수입(1일 8,000원)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임.
- 원고 1과 원고 3의 위자료는 각 700,000원과 400,000원으로 산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원칙과, 개호비 산정 시 실제 수입이 아닌 객관적 기준(농촌일용노동 성인여성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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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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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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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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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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