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2심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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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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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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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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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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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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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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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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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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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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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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