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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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2289 민사 사건(1987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4일, 피고 소유 트럭이 원고가 탄 승용차를 추돌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외상성 스트레인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소)을 제기하여 1983년 2월 2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1983년 3월 15일, 원고 대리인은 피고로부터 승소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사고 관련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1983년 8월 26일, 원고에게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척수 장애)이 발견되어 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 약 2,197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과 포기 약정을 이유로 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경추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 추가 치료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전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치료비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휴업손실 청구는 전소에서 이미 판결받은 부분이라 각하되었고, 기왕증(기존 질환)이 20% 기여한 점을 고려해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점에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치므로,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경추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치료비)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체결한 포기 약정은 사고 당시 예상 가능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휴업손실 청구는 전소에서 이미 청구하여 판결받은 손해와 동일하므로 기판력과 포기 약정에 위배되어 각하됩니다.
- 원고의 기왕증(기존 질환)이 후유증 발생에 20%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액에서 20%를 공제합니다.
- 소멸시효는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이 판명된 1983년 8월 26일부터 기산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전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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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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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
- 2
예측불능의 후유증발생과 전소판결의 기판력
- 3
후유증발생에의 기왕증의 기여도
-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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