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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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16 민사 사건(196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6년생 남성으로, 사고 당시 만 41세였으며, 이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노동능력을 45% 잃은 상태였다.
- 1968년경 OO지역에서 철도하물호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왼쪽 무릎 관절 안쪽이 파열되고 장애가 생겼다.
- 이 사고로 노동능력이 추가로 6.05% 더 감소했고, 수술비 20,000원이 들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와 수술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줄어든 점과 수술비를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시적이고 완치가 어려운 치료비를 손해에 포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고 이전부터 오른쪽 다리 절단으로 노동능력 45%를 잃은 상태였다.
-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내측이 파열되고 일부 장애가 생겨 노동능력이 6.05% 더 감소했다.
- 수술비 20,000원은 실제 손해로 인정되었다.
- 추가 치료비는 일시적이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완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에서 제외했다.
-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은 평균 가동연한인 55세까지 계산해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수술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기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추가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더 줄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는 인정했으나, 완치가 어려운 치료비는 손해에서 제외해 일부만 배상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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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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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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