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1심1985-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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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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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4가단100 민사 사건(1985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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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피고가 원고를 쇠 믹서기 뚜껑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원고는 치료비로 580,570원을 지출했으나, 법원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30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의사 처방 없이 한약제를 복용한 비용 480,000원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입원으로 인한 일실이익과 간병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입원이 불필요했다며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위자료 100,000원을 인정받았으나, 원고의 과실(불량 제품 수리 문제)로 300,000원만 피고 부담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이미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익공제로 배상액이 소멸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제품이 불량이어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기지급금을 고려해 배상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량 제품 판매로 인한 물품대금 청구도 계약 해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상해가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며, 그 비용 중 300,000원만 손해로 인정됩니다.
  • 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제를 복용한 비용은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원고가 입원하지 않아도 노동이 가능했으므로 일실이익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원고 부인의 간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의 과실(불량 제품 판매)이 폭행 사건에 기여했으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이 3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피고가 이미 400,000원을 지급하여 손익공제로 배상 의무가 소멸했습니다.
  • 불량 제품 판매로 인한 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과 기지급금이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치료비 청구 시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나 의사 처방 없는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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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벼운 상처임에도 치료를 구실로 입원하고 보약까지 복용한 경우, 그 비용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873,9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범죄인지보고서), 4, 5(각 진술서), 8(피의자신문조서), 9(진술조서), 증인 김학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6(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 3. 15. 19:30경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내에 있는 피고경영의(상호 생략)식육점안에서 쇠로 된 믹서기 뚜껑으로 원고의 이마를 한번,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한번씩 때리고, 다시 발로 그의 허리를 한번 차서 원고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창상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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