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591 민사 사건(1979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9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원고 이종만은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장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 이 사고로 원고는 늑골골절, 흉추압박골절,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는 작업 방법을 잘못 지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뒷걸음질하며 작업했고, 피고 회사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락 방지용 방망이도 설치하지 않았음.
- 사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고의 작업 방법 위반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함.
- 원고는 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개호인 비용과 보조기구 비용, 치료비 등 많은 손해를 입음.
-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와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이종만은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과 원고의 작업 방법 위반이 사고 원인이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작업 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방망이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원고는 작업 방법을 잘못 지켜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뒷걸음질하며 작업해 사고 발생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
-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함께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나, 원고 과실은 피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원고는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개호인이 필요하고, 보조기구와 치료비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
-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군부대 신축공사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의 작업 방법 위반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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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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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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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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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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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호인의 자격과 비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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