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 원고는 피고(선박회사) 소속 선원으로,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2008년 6월 16일 오전 7시 50분경 항해를 마친 후, 피고 소유 건물 내 자신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7시경, 동료 소외1이 숙소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근 채 나와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려 하며 사다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원고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건물 옆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 접이식 사다리를 벽에 기대어 세운 후 사다리를 잡아주었습니다.
• 동료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열쇠를 꺼낸 후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원고에게 떨어졌고, 원고는 그 충격으로 컨테이너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선원)가 항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의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직무상 부상이라 주장하며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숙소가 생활 근거지이고 휴식 중이었으므로 직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선원법상 직무상 부상은 선원이 직무에 종사하다 입은 부상이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부상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해를 위해 대기 중이던 중 입은 부상은 직무상 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생활 근거지인 거소에서 휴무 중 입은 부상은 직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고 당시 항해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항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이었으며, 그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족 없이 혼자 숙식하던 곳)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직무상 부상이 아닌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미 관련 보상금을 공탁하여 보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원이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의 개인적 부탁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직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무상 부상 여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생활 근거지인지, 업무 수행 중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