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0가단228 민사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선원법 제85조 제2항, 선원법 제8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선박회사) 소속 선원으로,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2008년 6월 16일 오전 7시 50분경 항해를 마친 후, 피고 소유 건물 내 자신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7시경, 동료 소외1이 숙소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근 채 나와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려 하며 사다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원고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건물 옆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 접이식 사다리를 벽에 기대어 세운 후 사다리를 잡아주었습니다.
- 동료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열쇠를 꺼낸 후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원고에게 떨어졌고, 원고는 그 충격으로 컨테이너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원)가 항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의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직무상 부상이라 주장하며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숙소가 생활 근거지이고 휴식 중이었으므로 직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원법상 직무상 부상은 선원이 직무에 종사하다 입은 부상이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부상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해를 위해 대기 중이던 중 입은 부상은 직무상 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생활 근거지인 거소에서 휴무 중 입은 부상은 직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고 당시 항해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항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이었으며, 그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족 없이 혼자 숙식하던 곳)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직무상 부상이 아닌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미 관련 보상금을 공탁하여 보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원이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의 개인적 부탁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직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무상 부상 여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생활 근거지인지, 업무 수행 중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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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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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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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창문과 펜스를 넘어 약 3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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