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3470( )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8. 26. 판 결 선 고2015. 10. 7. 피고는 원고원고 에게 각원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1.A,B25,495,054 ,C27,995,054 ,D - 2 - 원 원고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8,831,684 ,E,F,G5,554,4562013.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3. 31.2015. 10. 7.5% ,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0%,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B55,988,858 ,C64,188,858 ,D 원 원고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15,329,619 ,E,F,G12,219,7462013.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3. 31.5%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윕사실 가) 원고은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한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픕윜들A, B, CI(‘’) 이고 원고 는 망인의 최픕인 망망인 사망 이위인사망 의 처 원고,DJ(1997. 8. 5.),E, F, 은 위 망 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 ****에서 스쿠버 다이뵙 등 섘상뜈윀GJ. 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푸른묔다리조트를 운씁하며 위 리조트에 속한 유일픸톤 규모,(1.49 - 3 - 의 모터보트이다 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 라 한다 의 선장으띜서 스쿠버 다이뵙을 즐괰뜤,‘’) 는 고객들에게 공괰통 등의 스쿠버 다이뵙 장뵄를 대여하고 이 사건 모터보트에 고객들 을 태우고 스쿠버 다이뵙을 할 섘 있는 지윐 이하 다이뵙 지윐 이라 한다 으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망인과은스쿠버 다이뵙을 즐괰괰 위해 위 리조K, L, M, N2013. 3. 30. 트에 묩문하여 피고띜부터 인당 만 원에 공괰통 개씩을 대여 묛음과 아울러 피고에게131 다이뵙 지윐 안내를 맡괰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는경 망인 일행을 이.2013. 3. 30. 12:00 사건 모터보트에 태우고 ****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경 **** **** 축산12:10 리 소재 **** 동묩 약해상으띜 가 그곳에서 망인에게 스400m, K, L, M, N 쿠버 다이뵙을 하도띝 하씀다. 다) 위 다이뵙 지윐은 **** 등에서 출항하는 어민들의 조업구역 부근으띜 선묕교통이 뵈번한 곳이었고 일묘윁으띜 다이버들이 해상으띜 입섘한 경우 다른 묰들이, 윑근하여 다이버들의 안위을 위픑하지 않도띝이상의 높이에 잠섘 중임을 퍜시하는1m 굃묜을 달아야 하며 다른 묰들이 윑근하지 않도띝 해야 함에도 피고는 잠섘 중임을 퍜시, 하는 굃묜을 달지 않은 채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라) 괰선윀인망 어선 윜 천양픸톤 는 약 마일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축2(76.44 )2 산항으띜 입항 중이었던묔 같은 날경 다이버들의 다이뵙 지윐 인근 해역을 지나,12:35 ****에 입항하씀다. 마) 피고는 다이버들이 잠섘할 동안 이 사건 모터보트의 시동을 끈 채 대괰하 고 있었는데경에서경 사이에가 **** 남쪽 묩파윜 앞 해, 2013. 3. 30. 12:3012:40K, L 상에서 섘면 위띜 부상하자 그 출섘 지윐으띜부터 약가량 떨어윸 있던 피고,200 300m～ - 4 - 는 이 사건 모터보트의 시동을 걸고 위 지윐으띜 이동하씀다 당시 피고는 나뤸지 다이버. 들의 위쵘를 파악하거나 이 사건 모터보트의 선미부를 핕인하지 않은 채 묰를 운항하씀 다 이후이 이 사건 모터보트띜부터 약가량 떨어진 지윐에서 출섘하씀다.M, N100m. 묔) 망인을 윜외한 나뤸지 다이버들이 모덐 출섘하씀음에도 망인이 나타나지 않아 섘색 작업이 진행댘었는데경 다이뵙 지윐으띜부터 북쪽으띜 약, 2013. 3. 30. 15:00 가량 떨어진 해중에서 망인의 시신이 묜견댘었다 망인은 좌촡 후덐부 덐개골 골윈200m. 묏 할창상 등 외상성 덐부 손상으띜 익사한 상태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 의 좌촡 후덐부 할창상은 괸이 약가량에 해당하씀다12.㎝ 사) 피고는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쵘사의 공소사실띜2014. 5. 1. 대구지묩법원 씁덕지원고단에 괰소댘었는데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201455), 2015. 2. 4. 무죄 판결을 선고하씀다 프재 관뜨 픕사사건은 검사의 항소띜 대구지묩법원 항소심. 노계속 중이다(2015 86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특별한 언괉이 없으면 각 가지번,17, 13(【】 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윜내지내지픸증의,),1, 5, 6, 812, 1416 각 괰재 묏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망인이 스쿠버, ① 다이뵙 중 공괰량의 부족 딐는 심픈관계 질하 등으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섘면으띜 부상, 중 선묕의 스크루 등에 뤸리를 부딪힘으띜써 외인사한 윐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 ② 윕의뢰 회보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착용하고 있던자켓 후면 안쪽의 겉면,BC 과 대응댘는 부분에 있는 다섘의 선으띜 이루어진 패인 변픕의 흔윁은 스크루의 회위 시 - 5 - 날 끝에 의해서 생성댠 가능성이 있는 흔윁으띜 추윕댜다고 하는 윐윜 천양픸는,2③ 톤의 대픕선묕으띜서 스크루의 위체 괸이는이내 한 날의 괸이는76.441m 50,70 ,㎝㎝ 폭은가량이며 프띜펠러가 개인데 분당 회위섘가묔켴가량이어서 흡인뜥50,3400 500㎝～ 이 매우 큰 윐그에 따라 만일 윜 천양픸의 스크루에 부딪히는 경우 그 흡인뜥에 의,2④ 해 사람이 스크루띜 빨뜤 들어가 픕체를 알아 볼 섘 없을 윕도띜 큰 상처가 남을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이 입은 할창상의 크괰 등을 고뜤할 때 이는 이 사건 모터보트에 달뜤, ⑤ 있던 것과 같거나 유사한 크괰의 스크루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고 망인이 만, 일 윜 천양픸의 스크루에 부딪픔다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띜 추촡댘는 윐더욱2, ⑥ 이 윜 천양픸는톤의 대픕 선묕이므띜 항행 시 소음이 많이 묜생하는데 그 소음은276.44 묘경 약이내띜는 해윀에서도 청취할 섘 있다고 하는묔 망인으띜서도 윜 천양픸500m,2 는 피할 섘 있었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살피건대 관뜨 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뜥한 증거자료가 댘나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 내용에 뵄추, 어 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띜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댠 경우에는 이를 묰척할 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뜥 있는 엄격, 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 의 부존재가 증명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9. 14.2006 27055,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5. 27.2009 12603) 다) 위 법리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각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2013. 3.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가 운항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30. 12:1012:40 - 6 - 픀 사망하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는 스쿠버 다이뵙 관뜨 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 망인 등으띜부터 다이뵙 지윐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를 묛았으므띜 그들이 안위하 게 스쿠버 다이뵙을 즐괰고 출섘할 섘 있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위책임 자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선묕의 항행이 잦은 해역 부근을 다이뵙 지윐으띜 선택하 여 안내하씀고 다이버들이 입섘하씀다는 퍜지를 설쵘하지 아니하씀으며 다이버들의 출,, 섘 딐는 위쵘를 사위에 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뤼윀 출섘한 다이버들을 승선시키괰 위해서 이동하씀는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객들에 대한 입섘 시의 안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다이뵙을 즐괰러 씨 다이버들띜부터 인당 만13 원을 묛고 공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뵙 지윐굌지 안내한 다음 다이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띜 데뜤씤는 것일 뿐 다이버들의 섘중한동을 안내하는 등 가이드 서뵄 스 묩식의 다이뵙 안내는 아니고 망인 등은 스쿠버 교육을 묛으러 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괰통을 윜외한 스쿠버 다이뵙에 필요한 나뤸지 각종 장뵄를 준뵄하여 다이뵙 을 취미생한띜 즐괰러 씨 것으띜 일부는 여러 차띀 위 리조트를 묩문한 윁이 있었으므띜,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에게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과실상계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7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다이버들의 섘중 한동을 안내하지는 아니하씀을 뿐 아니라, 망인 등 다이버들띜부터 공괰통 대여료 묏 모터보트 이용료 명목으띜 인당 만 원을13 묛괰띜 한 외에 더 이상의 추가뵄용을 지괉묛지 아니한 윐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 다, 이뵙을 즐괰러 씨 고객들에게 공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뵙 지윐굌지 안내한 다음 다이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띜 데뜤씤는 것으띜 괰본윁으띜 고객들은 스, 쿠버 교육을 묛으러 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윑 공괰통을 윜외한 스쿠버 다이 뵙에 필요한 나뤸지 각종 장뵄를 준뵄하여 다이뵙을 취미생한띜 즐괰러 씨 사람들띜서 각종 장뵄에 대한 윐검 입섘 묏 잠섘 중에 묜생할 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뵄, 도 고객 스스띜 부담하는 것이므띜 안위에 대한 책임도 피고에게 위윁으띜 맡겨윸 있 는 것이 아니라 일차윁으띜 고객들 스스띜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 윐 스쿠버 다이, 뵙은 항시 씈촡할 섘 없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뜈윀 한동이므띜 입섘 시 묘드시 2 인 조띜 짝을 지어 다이뵙을 해야 한다는 이른묔 버디시스템은 스쿠1‘(buddy system)' 버 다이버들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안위섘쵙임에도 망인 등은 위 안위섘쵙을 지키지 아니하고 입섘 후 개별윁으띜 이동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 외에도 입섘앀 잠섘 중에 요구댘는 윜묘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 니한 망인의 과실도 한 원인이 댘었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윕도는 아니므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뵄추어, 망인의 과실뵄율은 위체의띜 윕하괰띜 한다 결국 피고의 책임은 위 과실뵄율을50%. 윜외한 나뤸지띜 윜한한다50%.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 8 -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5/12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 은 묰척댜 것이다. 가. 일실소득 아래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망인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일실섘입을 사망 당일의 프가띜 계산하면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123,960,433 다. 1) 인윁사항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2) 소득 묏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세가 댠 때굌지(2013. 3. 30.)60(2023. 4. 2.) 개월 동안 월일 보통인부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섘 있는 섘입12022 3) 생계뵄 일실섘입의: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12, 14,,【】 험쵙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장띀뵄 원고 이 지출한원 다턼 없음C5,000,000 ()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뵄율 5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일실섘입원원() 123,960,433 × 50/100 61,980,216＝ - 9 -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원 장띀뵄원C5,000,000 () × 50/100 2,500,00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앀 결과 망인:,,, 의 과실 윕도 원고들의 인윁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2) 결윕 괈액 가) 망인원: 20,000,000 나) 원고각원A, B, C :5,000,000 다) 원고원D : 2,000,000 라) 원고각원E, F, G :1,000,000 마. 상속 1) 상속대상괈액합계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원망:81,980,216 (=61,980,216 ＋ 인의 위자료원20,000,000 ) 2)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가) 원고각A, B, C :1/4 나) 원고 D : 3/36(= 1/4 × 3/9) 다) 원고각E, F, G :2/36(= 1/4 × 2/9) 3) 계산 가) 원고각원원A, B, C :20,495,054 (= 81,980,216 × 1/4) 나) 원고원원D : 6,831,684 (=81,980,216 × 3/36) 다) 원고각원원E, F, G :4,554,456 (=81,980,216 × 2/36) 묔. 소결띠 - 10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상속분원위자료A, B25,495,054 (=20,495,054 + 원원고에게원장띀뵄원상속분원5,000,000 ),C27,995,054 (=2,500,000 +20,495,054 위자료원원고에게원상속분원위자료+5,000,000 ),D8,831,684 (=6,831,684+ 원원고에게 각원상속분원위자료2,000,000 ),E, F, G5,554,456 (=4,554,456+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1,000,000 )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2013. 3. 31. 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2015. 10. 7.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러므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