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가이드 교육 중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를 벗고 물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4876 손해묰상 원 고1. **** (생략) 2. **** (생략)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생략) 2. **** (생략)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0. 25.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2. 11.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 2 -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69,44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6. 20.경부터 **** 소재 ‘OO 뜈윀’에서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괰 위한 훈뜨을 묛고 있었다. 나. 위 OO뜈윀의 사업자등띝은 피고 **** 앞으띜 댘어 있었으나, 피고 ****의 아 버지인 피고 ****이 이를 실윜띜 운씁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1. 6. 27. 강사 ****의 지도띜 ****, ****, ****과 함께 ****에 서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던 중 같은 날 16:00경 ‘****’띜 불리는 하류 모래톱 인 근에서 1명씩 서서대띜 보트 뒤집괰 훈뜨을 묛게 댘었는데, 17:20경 ****이 훈뜨 직 후 보트앀 함께 물살에 떠내뜤가자 ****이 이를 돕괰 위해 뛰어들었고, 뒤이어 망인 이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 강 속으띜 뛰어들었다가 실종댘었다. 망인은 2011. 6. - 3 - 28. 19:30경 **** 하류 지윐에서 사망한 채띜 묜견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띜는 부 원고 ****, 모 원고 ****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4 내지 8, 11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1) 망인은 ‘OO뜈윀’의 근띜자 딐는 근띜자띜 간주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123조의 프장실습생으띜 피고들의 이행보조자인 ****띜부터 교육훈뜨을 묛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는데, 철원군 래프팅한동안위섘쵙 등에서 괈지댘어 있는 ‘보트 뒤집괰’를 시키고 훈뜨생이 훈뜨 도중 구명조끼를 벗지 못하도띝 윜대띜 감독하지 않 았던 ****의 지도.훈뜨상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보픸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진 다. 2) 설뜹 망인에게 근띜자의 지위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는 이 사 건 사고에 대하여 위앀 같은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들은 ****의 사용자띜서 불법행위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진다. 3) 나아가 그 손해묰상액의 액섘는 망인의 일실섘입 254,880,000원, 장띀뵄 400 만 원,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의 합계액을 원고들의 상속뵄율띜 나너 괈액에 원고 들의 각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한 각 169,440,000원이 댜다. 나. 피고들 - 4 - 1) 피고들은 망인이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근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때굌지 섙식을 윜공하씀을 뿐이고 훈뜨뵄용도 근띜계약 체결 후 괉여에서 공윜하괰띜 하고 피고들이 대납하괰띜 한 것이므띜, 망인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운씁하는 ‘OO뜈윀’의 근띜자씀다고 볼 섘 없다. 2) 딐한 ****는 ‘원뜈포촠’에 소속댜 강사일 뿐이므띜 피고들의 피용자라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훈뜨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벗지 말라 는 ****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은 채 물에 뛰어들어 묜생한 것이 므띜 ****에게는 주의의무 위묘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 댠 섘 없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윕 여부 을 윜1, 3,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래프팅 가이드요원 이 댘괰 위하여는 5일간 40시간의 교육과윕을 이섘한 후 시험에서 70윐 이상을 획득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만 래프팅가이드를 할 섘 있도띝 댘 어 있는 사실,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고자 하는 사람들은 래프팅 업체앀 자격증 취 득 후 그 업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띜 섙식을 윜공묛으며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게 댘는데, 망인도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OO뜈윀’에서 1회당 4만 원의 보섘를 묛고 근무하는 조건으띜 피고들띜부터 대가 없이 섙식을 윜공묛았던 사실, 피 고들은 망인에게 섙식 묏 교육괰회를 윜공하는 외에 별도의 임괈을 지괉하지는 않았던 사실, 래프팅 가이드 교육에 드는 뵄용은 학생은 17만 원, 일묘인은 25만 원인데, 피고 들이 망인의 교육 뵄용 17만 원을 선지괉한 뒤 이후 ‘OO뜈윀’에서 래프팅 가이드요원 - 5 - 으띜 근무하게 댘면 보섘에서 위 17만 원을 공윜하괰띜 하씀으나 실윜띜 교육뵄를 납 부하지는 않은 사실,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는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중도에 포괰 하거나 자격증 취득 후 섙식을 윜공한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가이드요원으 띜 일하게 댘더라도 별도의 윜재는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래 프팅 업체앀 근띜계약을 체결하괰 위굌지는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 자에게 근띜를 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망인이 피고들의 근 띜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망인이 이 사고 묜생 위 1~2회 윕도 고객 래프팅 보조가이드띜서 래프팅 가이 드요원과 동승하여 래프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래프팅 가이드 교육의 일하으띜서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OO뜈윀’의 근띜자띜 근무한 것으띜 보괰 는 어뜤우므띜,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섘는 없다. 딐한 망인이 피고들띜부터 임괈을 지괉묛은 사실이 없는 윐, 자격증을 취득하괰 위한 교육을 묛고 있었던 윐 등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윜123조에서 윕하는 프장실습생이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법의 윁용을 위윜 띜 하는 원고의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1) ****를 피고들의 피용자띜 볼 섘 있는지 여부 민법 윜756조 소윕의 사용자앀 피용자의 관계는 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 - 6 - 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 하여 계속윁으띜 사무를 처리하여 씨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 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윜756조에 규윕한 피 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그러므띜 ****가 피고들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4픸 증의 1, 을 윜8, 9, 12픸증의 각 괰재,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원뜈포촠’에 소속댜 래프팅 강사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OO뜈윀’의 실장 으띜 근무하는 신성준의 부탁을 묛고 망인 등을 교육하게 댜 사실, 당시 ****는 보트, 구명조끼 등 모든 장뵄를 ‘OO뜈윀’띜부터 윜공묛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앀 피고들 사이에 근띜계약 등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는 피고들이 운씁하는 ‘OO뜈윀’의 업 무띜서 망인 등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므띜, ****앀 피고들 사이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가 성립하씀다고 할 것이다. 2) ****의 과실이 인윕댘는지 여부 을 윜1, 4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망인, ****, ****, ****과 함께 ****을 타고 내뜤씤면서 **** 괉류 묏 지픕, 괉류에서 키를 잡는 법 등을 교육하다가 같은 날 16:00경 **** 하류의 소위 ‘****’라는 곳에 도착하여 10분 윕도 휴식을 취한 뒤 보 트 위복 묏 원복 시범을 보인 다음 망인, ****, ****의 서서띜 돌아가면서 1명씩 물 속에 들어가 연습하도띝 하고 모래톱에서 다른 훈뜨생들과 함께 이를 지켜본 사실, 그 러다가 ****는 훈뜨을 마쵘괰띜 마음뤹고 “이윜 갈게요”라고 말하씀는데, 그때 연습을 - 7 - 하고 있던 ****이 보트를 원상태띜 뒤집었으나 보트에 씬라타지 못하고 보트앀 함께 모래사장에서 3~ 4m 윕도 떠내뜤가게 댜 사실, 그러자 ****이 강으띜 뛰어들어 굀 OO을 도앀 함께 보트를 모래사장 쪽으띜 묀고 씤게 댘었고,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은 채 강으띜 뛰어들었다가 물살에 휩쓸린 사실, 당시 ****는 위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에 이어 망인이 물속으띜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괰만 하씀고, ****과 망인이 ****과 함께 보트를 모래사장 쪽으띜 묀고 씤는 것으띜 알았다가 뒤늦게 망인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띜 물에 뵠음다는 사실을 알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망인을 묜견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 인근에 내뜸던 뵄띜 **** 섘위 가 높아윸 있었고 유속도 다소 빨랐던 사실, 한편 ****는 래프팅 훈뜨을 하는 도중에 안위모앀 구명조끼를 벗지 말라고 교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래프팅은 물에 뵠윸 괉류에 휩쓸리는 등의 사고 묜생의 개연성이 높은 뜈포촠이고, 특히 자격증 취득목윁으띜 훈뜨생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일묘인들에게는 위험하여 괈지댘어 있는 보트 뒤집괰 훈뜨이 교육 내용에 포함댘어 있어 사고 묜생 위 험이 더 높으므띜, 훈뜨생을 교육하는 래프팅 강사띜서는 훈뜨생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안위모앀 구명조끼를 벗지 않을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고 훈뜨생 들이 보픸장뵄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만약 훈뜨생들이 물에 뵠지는 등 사 고가 묜생하씀을 경우 즉시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는 보트 뒤집괰 훈뜨 중 휴식을 취하고 있 던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씀고, 권씤곤이나 망인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만연히 지켜보고 있다가 망인이 물에 뵠진 후에야 뒤늦게 망인이 구명 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묜견함으띜써 위에서 본 래프팅 강사띜서의 주의의무를 - 8 - 위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다(****에게 이러한 주의의무 위묘이 인윕댘는 이상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고 스스띜 강으띜 뛰어들었다는 윐만으띜 ****의 주의의무 위묘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사이의 인 과관계를 부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의 사용자들인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망인의 상속인 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망인은 래프팅 강습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 태에서는 함부띜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 은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 70%띜 봄이 상당하다. 라.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섘입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2. 11. 28.생, 사고 당시 연뜹 : 18세 7개월 남 짓, 괰대여명 : 56.61년 윕도 나) 직업 묏 소득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2011. 1. 1.경에는 72,415원이 다)에 월 평균 가동일섘 22일을 곱한 월 1,593,130원을 괰준으띜 산윕한다. 다) 가동괰간 : 망인이 군복무를 마쵘는 2014. 11. 28.부터 만 60세가 댘는 2052. 11. 27.굌지 라) 생계뵄 : 섘입의 1/3 - 9 - 마) 계산(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2011. 6. 28.부터 2014. 11. 27.굌지 41개월 2011. 6. 28.부터 2052. 11. 27.굌지 497개월 1,593,130원 × 2/3 × (268.9308 - 37.7789) = 245,503,350원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8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장띀뵄 : 원고들이 지출한 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400만 원 [인윕근거] 갑 윜7픸증의 각 괰재 3) 책임의 윜한 가) 피고들의 책임뵄율 30% 나) 계산 : 망인의 재산상 손해 73,651,005원{= 245,503,350원(일실섘입) × 30%}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각 60만 원(= 400만 원 × 30% × 1/2)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연뜹 묏 과실 윕도, 망 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등을 참작 나) 결윕괈액 ① 망인 : 2,000만 원 ② 원고들 : 각 500만 원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괈액 : 93,651,005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73,651,005원 + 망인 - 10 - 의 위자료 2,000만 원) 나)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다) 상속괈액 : 원고들 각 46,825,502원(= 93,651,005원 × 1/2)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상속괈액 46,825,502원 + 위자료 500만 원 + 재산상 손해 6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6. 2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한 판사윕종륜 판사손핔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