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승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골프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억 4,500만 원을 내고, 수년 뒤 탈회를 신청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래프팅 가이드 교육 중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를 벗고 물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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