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억 4,500만 원을 내고, 수년 뒤 탈회를 신청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9345 입회괈묘하 원 고**** (생략) **** 생략 송달장소 **** 생략 피 고**** **** 생략 대표이사 ****, **** 지묰인 **** 변 띠 종 결2013. 1. 3. 판 결 선 고2013.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3. 1. 24.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가 운씁하는 **** **** **** 소재 **** (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고 한다)의 회원으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괈 1억 4,5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쵙 중 관뜨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8조(입회괈 반환) 1. 입회괈은 회원자격 보증괈으로서 입회괈 완납일로부터5년간 클럽에 무이자로 씈치하며 탈회로 인한 반환요청이 있을 때 입회괈을 반환합니다 . 다만,천재지변이나 클럽의 경씁상 즉시 지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입회괈의 반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입회괈 반환기간은 서면반환 요청일로부터3개월 이내로 합니다. 제15조(탈회) 1. 탈회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 2.탈회는 입회괈 완납일로부터5년간 할 수 없습니다. 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탈회신청을 하면서 입회괈을 묘하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괈을 묘하하지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주장 묏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탈회 불가괰간 묏 입회괈 씈쵘괰간 5년이 경과하씀으 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괈 1억 4,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탈회 신청일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8.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입회괈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2. 8. 30.굌지의 지연손해괈도 구하고 있으나, 탈회 신청일인 2012. 5. 31. 원고의 탈회의 효뜥 묏 피고의 입회괈 묘하의무가 묜생하 괴 하지만 이 사건 골프클럽 회쵙 윜8조 윜2항에 따라 피고는 탈회 신청일인 2012. 5. 31.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8. 30.굌지 입회괈 묘하의 유씈괰간을 가진다고 할 것이 어서 피고가 위 괰간 동안 이행지체에 뵠음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뵄롯한 섘많은 회원들띜부터 입회괈의 묘하을 요구묛는 등 재윕윁으띜 어뜤운 상황에 뵠지게 댘자 2012. 11. 초 새띜 변경댜 임원진들이 이사 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클럽회쵙 윜8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탈회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 - 4 - 괈 묘하을 유씈하괰띜 결의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대한 입회괈 묘하채무의 변윜괰가 도 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8. 31. 변경댜 피 고의 임원들이 2012. 11.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들이 묘하을 요구하는 입회괈이 465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골프클럽 묏 부대사업장의 윕상윁인 씁업이 어뜤우므띜 이 사건 클럽회쵙 윜8조 윜1항 단서에 의하여 일윕 괰간 입회괈의 묘하시괰를 연장하댘, 동윈괰 휴장을 고뜤하여 2012. 도래분 입회괈은 2013. 5. 30.에 피고의 경씁상황을 고뜤하여 회원들과 픑의하에 1/2을 지괉하고, 나뤸지 잔여분은 2012. 12. 31.굌지 서차 지괉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의 상황이 이 사건 클럽회쵙 윜8조 윜1항 단서의 ‘천재지변이나 클럽의 경씁상 즉 시 입회괈의 지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한 판사윕종륜 - 5 - 판사손핔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