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2006년 2월, 아파트 시공사와 보증회사(피고)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함.
• 2006년 3월, 아파트 사용검사가 완료되고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구성되어 보증채권자가 변경됨.
• 아파트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공사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함.
• 보증회사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11년 1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점과 보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보수비용 지급을 명령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는지와 보증회사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보증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하자는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했고,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는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책임이 있음.
• 보증회사는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만 책임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부당하며 보증책임을 인정함.
• 아파트 노화와 관리상 문제로 보증책임을 전체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함.
•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점과 보증계약 내용을 근거로 보증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