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234부산고등법원 2심2012-09-1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3234 민사 사건(2012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5]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가 아파트 하자를 고칠 책임을 보증한 피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약 19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1심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약 15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함.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함.
쟁점은 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의 책임 기간과 범위,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등이었음.
법원은 내력구조부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임을 원고가 증명한 점도 인정함.
다만, 아파트 노후화나 관리상 문제 등으로 하자보수비용 중 80%만 보증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보수 책임 범위와 비용 산정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일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리와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며, 산재보험료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임을 증빙자료로 입증한 점 인정.
아파트 노후화, 관리 문제, 자연재해 영향 등으로 하자보수비용 전액을 보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체 비용의 80%만 보증금으로 인정함.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약 15억 원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지급 명령은 취소함.
나머지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가 일부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보증책임을 인정받았으나, 아파트 노후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체 비용의 80%만 지급하도록 판결됨.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과 하자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도 명확히 정리되었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