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05-12-02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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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4가합3628 민사 사건(2005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제77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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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3개동 328세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회사는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다른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피고 보증사는 보증금액 160,001,930원, 보증기간 1994. 12. 10.부터 2004. 12. 9.까지로 정하여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행했다.
아파트에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지붕층 바닥·계단실 조적벽 균열, 지하주차장 균열, 난간·슬래브·벽체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원고는 2004. 7. 27. 사업주체에게 536,763,623원, 보증사에게 160,001,93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계속 중인 2005. 5. 26.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에도 개정 법률이 적용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여러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와 하자보수보증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3년차 하자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5·10년차 내력구조부 하자는 붕괴 우려에 이르지 않아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에는 보수 대신 돈으로 배상받는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1~3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업주체의 상행위로 생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이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보증사의 보증금 지급의무도 주된 채무에 붙어 있는 성질 때문에 함께 소멸했다고 보았다.
현행 주택법령은 내력구조부 하자라도 그 결함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5~10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므로, 모든 내력구조부 하자에 5~10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사건 5·10년차 하자는 붕괴 우려에 이르지 않아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3년차 하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고, 내력구조부 하자라도 붕괴 우려가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5~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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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