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서영효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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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사기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실형
1년 (실형)
2004가합572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2-10
경찰청이 불량만두소 제조·납품 피의사실을 수사발표하고 식약청이 만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제품을 폐기처분하자, 원고들이 명예·신용 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1.0억원)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4억원)
2003가합22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09-02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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