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강경숙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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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41%
평균 1년 9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기각1(11%)원고승2(22%)일부승1(11%)원고패1(11%)결과 미상1(11%)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사기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뇌물수수·공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사기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기각
기각
2012누1143·부산고등법원·2012-12-12·기타 형사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2누1792·부산고등법원·2012-10-24·기타 형사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1억원 / 청구 18.9억원)
2012누379·부산고등법원·2012-08-22·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6946·부산고등법원·2012-06-20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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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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