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439 사기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대부터 울산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조합과 여러 회사들이 사업시행권을 위탁받아 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은 2011년 공소외 4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조합과 협력해 체비지(미처분 토지)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음.
- 2010년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위수탁자(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라고 말하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 2012년 12월 30일,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및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음.
- 피해자들은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체비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의 위수탁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수탁자인지, 피해자들을 속인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말하며 체비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체비지 소유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함.
-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위수탁자인 것처럼 행세한 점이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봄.
- 피해자들이 체비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 근거서류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건물 철거 요구 등으로 압박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리 취득에 법적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악용해 편취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범죄라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사업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들을 속인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약 20억 피해 발생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속이고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함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 1이 차명계좌로 24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고, 20억 원과 25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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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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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약 900채를 매수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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