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 1990년대부터 울산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조합과 여러 회사들이 사업시행권을 위탁받아 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은 2011년 공소외 4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조합과 협력해 체비지(미처분 토지)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음.
• 2010년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위수탁자(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라고 말하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 2012년 12월 30일,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및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음.
• 피해자들은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체비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음.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의 위수탁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수탁자인지, 피해자들을 속인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말하며 체비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체비지 소유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함.
•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위수탁자인 것처럼 행세한 점이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봄.
• 피해자들이 체비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 근거서류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건물 철거 요구 등으로 압박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리 취득에 법적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악용해 편취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범죄라고 결론 내림.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사업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들을 속인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