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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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서부지원 2014노231 사기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겼다.
- 이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는 갚기 어려운 사채 원금과 이자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 허위 재무제표와 수지분석표 등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유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비용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불법으로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도 숨기고 대출을 받은 점과 비용을 부당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이들이 대출과 비용 청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속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세워져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
-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병원의 재정 상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대출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워진 병원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병원은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병원으로 비용 청구가 불가능했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
- 환자식대가산금 편취와 요양급여비용 편취는 모두 같은 범죄 행위로 보고 하나의 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출과 비용 청구 과정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봤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긴 채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속였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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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양형 인자
-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음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 피고인 2는 형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1과 3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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