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231대구고등법원 2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서부지원 2014노231 사기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겼다.
  • 이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는 갚기 어려운 사채 원금과 이자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 허위 재무제표와 수지분석표 등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유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비용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불법으로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도 숨기고 대출을 받은 점과 비용을 부당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이들이 대출과 비용 청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속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세워져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
  •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병원의 재정 상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대출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워진 병원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병원은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병원으로 비용 청구가 불가능했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
  • 환자식대가산금 편취와 요양급여비용 편취는 모두 같은 범죄 행위로 보고 하나의 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출과 비용 청구 과정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봤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긴 채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속였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27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98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15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5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725·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179.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205.8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200.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34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500.0억원 vs 5.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1222.3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1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1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3262.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20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21·대전고등법원·2011-05-19·2심·기각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341.7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416·수원고등법원·2025-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196.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38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00.0억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139·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342.2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억원 · 비교 224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음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는 형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1과 3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최수은(기소), 하충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각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과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형태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곧바로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기존에 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