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707 사기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한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해 2009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 한의원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 신고됐고, 피고인 B가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며 피고인 B에게 매월 정해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 A와 B는 진료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6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46,941,860원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 A는 한의사 피고인 C를 고용해 2015년 7월 25일부터 2016년 4월까지 한의원을 운영했고, 피고인 C 명의로 개설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인 C가 환자들을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4,476,95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한의원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들에게 고용돼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한의사인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각자 피고인 A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해 세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고,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8월,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C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법에 맞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와 B의 대화 내용, A가 B에게 보낸 문자, A가 한의원 운영 관련 서류를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A가 한의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의원에서 일한 관계자의 진술도 A가 실제 운영자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와 C가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비용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A가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했고, A·B 및 A·C가 각각 함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기간과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실제 진료는 한의사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C가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피고인 B와 C가 각 기간에 함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가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해 사기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진료와 허위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방송국장 행세와 위조 판결문·예탁금증명서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이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2,300여만 원을 편취함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수정침대와 홍삼선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 있고 특허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가맹점 가입비와 제품 구매대금을 받아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6년 넘는 기간 의료기관 운영
- 편취액 합계 5억 원 초과
- 피고인 B 편취액 4억 원 초과
- 진지한 반성 없음, 납득할 수 없는 변명
- 피해회복 내지 합의 없음
- 피고인 B 동종 범행 벌금형 전력
- 피고인 A 고용 한의사 탕약 처방 등 일부 관여
- 피고인 A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C 초범
-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무장 유혹 넘어간 한의사 징역형2016-11-14
해석·평가재판부는 비의료인이 한의사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엄중히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한 반면,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