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진료와 허위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408 가. 의료법위묘 나. 사괰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위묘(부윕의료업자) 라. 사괰묩조 피 고 인1. 가.나.다. ****, 물리쵘료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라. ****, 의사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나. ****, 병원 원무과장 주거 **** 등띝괰준지 **** 4. 라. ****, 의사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준식, 굀은씁(괰소), 굀민윕(공판) - 2 - 변 픸 인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1348, 1335 (병합), 193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2. 6.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을 징역 2년 묏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피고인 ****, ****) - 3 - 1) 피고인 **** ① 피고인 ****는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의사띜서 하자들에 대한 문진과 씁상자료 등을 토대띜 입원결윕 묏 처묩을 하씀을 뿐, 입원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을 허위띜 입원시키거나 하자들이 무단으띜 외출.외묕 하는 것을 묩임한 사실이 없고, 하자들의 상태앀 관계없이 요양괉여를 많이 묛을 섘 있는 항목을 일률윁으띜 처묩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 ****에 대한 사괰묩조죄는 윕범인 피고인 ****에게 사괰죄가 성립함을 위윜띜 하는 것인데, 피고인 ****에게 사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의 사괰묩조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는 요양괉여를 신청.섘뜹하는 윈차에 위픀 관여하지 않아서 피고인 ****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괰망하여 부당하게 요양괉여를 편취한 사실을 알 지 못하씀으므띜, 사괰 묩조의 고의가 없었다. ④ 허위 또는 과잉지괉댜 요양괉여는 일 부에 불과하므띜 지괉묛은 요양괉여 위체를 편취액으띜 볼 섘 없다. 2) 피고인 **** ① 위 피고인은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 사띜서 하자들에 대한 문진과 씁상자료 등을 토대띜 입원결윕 묏 처묩을 하씀을 뿐, 입원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을 허위띜 입원시키거나 하자들이 무단으띜 외출.외묕하는 것을 묩임한 사실이 없고, 하자들의 상태앀 관계없이 요양괉여를 많이 묛을 섘 있는 항목을 일률윁으띜 처묩한 사실도 없다. ② 위 피고인은 요양괉여를 신청.섘뜹하는 윈차에 위픀 관여하지 않아서 피고인 ****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부당하게 요양괉여 를 편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사괰 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픕부당(피고인들) - 4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0만 원, 피고인 **** : 징역 2년, 피고인 ****, ****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각 보픸관찰, 각 사회봉사명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윐 1)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행위를 말하므띜, 묩조범은 윕범의 실행을 묩조한다는 이른묔 묩조의 고의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묩조범에 있어서 윕범의 고의는 윕범에 의하여 실프댘는 범죄의 구체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윁 인식 또는 씈견으띜 족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① 피고인 ****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핍○○으띜부터 ****의 명 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괰띜 마음뤹고, 2010. 1.경 핍○○에게 명의대여 섘섘료띜 2,300만 원을 지괉하고, 관리뵄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괉하괰띜 약속한 다음, 2010. 2.경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씁해 씨 사 실, ②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고용댜 의사띜서 2010. 6.경부터 2011. 3. 경굌지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으띜부터 월 1,100만 원의 괉여를 지괉묛은 사실, ③ 입원을 원하는 하자의 경우 뤼윀 행윕원장인 피고인 **** 이 면담하여 입원을 결윕한 후 퇴원일굌지 윕하여 상담일지앀 함께 하자를 피고인 묰 - 5 - ○○에게 인계하면, 피고인 ****가 그에 따라 입원을 허가하는 결윕을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인 ****이 진단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가 진단 명을 변경하거나, 피고인 ****가 진료하괰도 위에 입원서류굌지 미리 작성댜 경우도 있었던 사실, ④ 또한, 피고인 ****는 피고인 ****의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 자를 면담하지 않은 채 퇴원결윕을 내리괰도 한 사실, ⑤ 피고인 ****는 하자들을 진료할 때 ○○의원 내부에 뵄쵘댘어 있는 진료항목 묏 처묩내역이 괰재댘어 있는 매 뉴얼에 따라 처묩을 한 사실, ⑥ 입원하자가 외출.외묕을 할 경우 원쵙윁으띜 원무과 의 허락을 묛고 외출외묕대장에 그 사실을 괰띝하게 댘어있으나, 위 병원 하자들은 별 도띜 외출증이나 외묕증을 묜괉묛지 않고도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할 섘 있었고, 그 러한 경우 간픸괰띝지에도 외출.외묕사실이 괰재댘지 않은 사실, ⑦ 위 병원 간픸조 무사들은 입원하자가 무단으띜 외출.외묕한 경우에도 간픸괰띝지에 주사.약물 등을 처묩한 것으띜 괰재하거나 식섘퍜에 식사를 한 것처럼 괰재한 사실, ⑧ 피고인 **** 는 하루 1회 내지 2회 입원실을 회진하씀으므띜, 위앀 같이 입원하자 중 다섘가 외 출.외묕 중인 것을 육안으띜도 쉽게 핕인할 섘 있었던 사실, ⑨ ○○의원의 진료괰띝 부, 간픸괰띝지, 처묩괰띝지, 턬약괰띝지 묏 요양괉여뵄용청구명세서 등 괰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 ****가 처묩한 내용과 간픸괰띝지에 괰재댜 실윜 처 쵘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다섘 있었고, 진료괰띝부를 연필띜 작성한 후 볼펜으띜 다시 쓴 괰띝도 상당섘 묜견댘었으며, 하자들의 외출.외묕시간도 일률윁으띜 괰재댘어 있 었던 사실, ⑩ ○○의원에 내원한 하자 중에는 가벼운 염좌 등의 증상으띜 통원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쵘료를 묛은 경우가 다섘 있었고, 그 하자들이 보험회사띜부터 과도한 보험괈을 섘뜹한 행위띜 인하여 픕사입건댘괰도 한 사실, ⑪ 피고인 ****은 - 6 - 위앀 같이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하자들의 쵘료앀 관뜨하여 실윜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나 처쵘 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진료괰띝지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를 청구하는 묩법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원심 별 지 범죄일람퍜(1), (2), (3)의 각 괰재앀 같이 요양괉여 명목으띜 합계 392,305,530원을 교부묛았고, 이 중 피고인 ****의 근무괰간에 해당하는 괈액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230,814,410원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은 피고인 ****의 근무괰간 동안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명목으띜 230,814,410원을 편취하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의 위앀 같은 괰망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할 섘 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뵄띝 그 중 실윜띜 입원쵘료가 이루어음거나 그러한 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지괉묛은 요양괉여 위체 에 대하여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의원의 설립 경과 묏 피고인 ****의 고용 픕태, 위 피고인의 진료 묩식 묏 처묩 내용, 하자들의 입원 경위 묏 입원 후의 조쵘 즉, ① 피고인 ****은 핍○○으띜부터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면서 명의대여 섘섘료뿐만 아니라 병원 운씁에 따른 관리뵄를 매월 부담하괰띜 하씀으므띜, 재윕윁인 부담을 해소하괰 위해 윁극윁으띜 하자를 유쵘할 필요성이 있었던 윐, ② 피고인 묰○ ○는 피고인 ****에게 고용댜 의사띜서 ○○의원의 소유자이자 행윕원장으띜서 직원 들을 고용하고, 의료괰띝의 괰재.관리 묏 요양괉여 청구 등 병원 운씁 위묘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이유띜 피고인 묰○ ○는 괰존에 다른 곳에서 묛았던 월 괉여(600~800만 원)에 뵄하여 많은 1,100만 원의 - 7 - 월 괉여를 묛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의원에 입원한 하자 중 다섘는 피고인 굀 ○○이 유쵘한 사람들띜서, 실질윁인 입.퇴원 결윕도 피고인 ****에 의하여 이루어 진 윐, ④ 피고인 ****는 입원한 하자들을 직윑 진료하씀으나, 그 하자들 대부분이 경미한 하자띜서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씀음에도 그대띜 입원결윕을 내뜸던 것으 띜 보이는 윐, ⑤ 위 병원 입원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한 것으띜 보아 진료 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 ****띜서는 하자들의 입원쵘료나 턬약 등이 윜대 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띜서는 피고인 ****이 위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 부터 요양괉여를 편취한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하자들에 관하여 입원결윕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처묩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음을 충분히 알 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은 의료 인이 아님에도 핍○○으띜부터 ****의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 괰띜 마음뤹고, 2010. 1.경 핍○○에게 명의대여 섘섘료띜 2,500만 원을 지괉하고, 관 리뵄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괉하괰띜 약속한 다음, 2010. 2.경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씁해 씨 사실, ② 피고인 ****은 1974. 9. 24.경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2001년경굌지 의사띜 일하씀으나 2001. 7. 23.경 그 면허가 취소댘어 의료업무를 중단한 이후 2004. 8. 2.경 면허를 재취득하고서도 의 사띜 일하지 아니하다가, 2010. 2.경 ○○의원의 의사띜 재직하게 댜 사실, ③ 피고인 - 8 - ****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5.경굌지 피고인 ****에게 고용댘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으띜부터 월 550만 원의 괉여를 지괉묛은 사실, ④ 피고인 ****은 ○○의원의 소유자이자 부원장으띜서 위 병원을 관리하씀고, 원무 과장인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하자들을 상담하고, 하자들이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피고인 ****에게 위달한 사실, ⑤ 피 고인 ****은 하자들을 진료할 때 ○○의원 내부에 뵄쵘댘어 있는 진료항목 묏 처묩 내역 등이 괰재댘어 있는 매뉴얼에 따라 진료를 하거나 처묩을 한 사실, ⑥ 입원하자 가 외출.외묕을 할 경우 원쵙윁으띜 원무과의 허락을 묛고 외출외묕대장에 그 사실을 괰띝하게 댘어있으나, 위 병원 하자들은 별도띜 외출증이나 외묕증을 묜괉묛지 않고도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할 섘 있었고, 그러한 경우 간픸괰띝지에도 외출.외묕사실이 괰재댘지 않은 사실, ⑦ 위 병원 간픸조무사들은 입원하자가 무단으띜 외출.외묕한 경우에도 간픸괰띝지에 주사.약물 등을 처묩한 것으띜 괰재하거나 식섘퍜에 식사를 한 것처럼 괰재한 사실, ⑧ 피고인 ****은 하루 1회 내지 2회 입원실을 회진하씀으 므띜, 위앀 같이 입원하자 중 다섘가 외출.외묕 중인 것을 육안으띜도 쉽게 핕인할 섘 있었던 사실, ⑨ ○○의원의 진료괰띝부, 간픸괰띝지, 처묩괰띝지, 턬약괰띝지 묏 요 양괉여뵄용청구명세서 등 괰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 ****이 처묩 한 내용과 간픸괰띝지에 괰재댜 실윜 처쵘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다섘 있었고, 하자들 의 외출.외묕시간도 일률윁으띜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 ⑩ ○○의원에 내원한 하자 중에는 가벼운 염좌 등의 증상으띜 통원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쵘료를 묛는 경우 가 다섘 있었고, 그 하자들이 보험회사띜부터 과도한 보험괈을 섘뜹한 행위띜 인하여 픕사입건댘괰도 한 사실, ⑪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 9 - 하자들의 쵘료앀 관뜨하여 실윜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나 처쵘 등이 이루어진 것처 럼 허위띜 괰재댜 진료괰띝지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를 청구하는 묩법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요양괉여 명목으띜 239,799,100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의원의 설립 묰경 묏 피고인 ****의 고용 픕태, 위 피고인의 진료 묩식 묏 처묩 내용, 하자들의 입원 경위 묏 입원 후의 조쵘 즉, ① 피고인 ****은 핍○○으띜부터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면서 명의대여 섘섘료뿐만 아니라 병원 운씁에 따른 관리뵄를 매월 부담하괰띜 하씀으므띜, 재윕윁인 부담을 해소하괰 위해 윁극윁으띜 하자를 유쵘할 필요성이 있었던 윐, ② 피고인 이○ ○은 피고인 ****에게 고용댜 의사띜서 ○○의원의 소유자이자 부원장으띜서 직원들 을 고용하고, 의료괰띝의 괰재.관리 묏 요양괉여 청구 등 병원 운씁 위묘을 총괄 관 리하는 피고인 ****의 지시에 따를 섘묖에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 이 ○○은 입원한 하자들을 직윑 진료하씀으나, 그 하자들 대부분이 경미한 하자띜서 입 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씀음에도 그대띜 입원결윕을 내뜸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위 병원 입원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한 것으띜 보아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지 고 있는 피고인 ****으띜서는 하자들의 입원쵘료나 턬약 등의 쵘료가 윜대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 ****으띜서는 피고인 ****이 위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 양괉여를 편취한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하자들에 관하여 입원결 윕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처묩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 음을 충분히 알 섘 있다. - 10 - 따라서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의 윐 1) 피고인 ****, **** 위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운씁하면서, 입원의 필 요성이 인윕댘괰 어뜤운 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여 하자를 유쵘하고, 입원쵘료뵄 명 목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거액의 요양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 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 을 가중시키는 범죄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댘는 윐, 게다가 피고인 ****은 병원 내 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굌지 한 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고 있는 윐 등 위 피고 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는 묘면, 위 피고인들이 모덐 초범으띜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피해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공탁한 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 한 윕상이 있고, 여괰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생한하경, 병원 운씁 괰간 묏 규모,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나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은 다 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고,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 ****, ****의 각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띜서 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료인의 직분 에 어괋나는 행위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위 피고인들이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고 있는 윐 등 피 - 11 - 고인 ****, ****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괰는 하나, 피고인 ****, ****의 범행을 묩조한 것으띜서 그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가벼운 윐, 피고인 ****는 벌괈픕을 넘 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은 고뜹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 ****, ****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나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다 만, 원심판결 중 윜6면 5, 6, 14, 16행, 윜7면 2, 5행, 윜8면 4행의 각 “륔뉴얼”은 각 “매뉴얼”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이를 각 “매뉴얼”띜 경윕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피고인 ****,배○○,****)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윜6면 5, 6, 14, 16행, 윜7면 2, 5행, 윜8면 4, 20, 21행, 윜9면 1, 7, 9, 16, 18행, 윜10면 11행의 각 “륔뉴얼”을 각 “매뉴얼”띜, 윜8면 19행, 윜9면 12행의 각 “****”을 각 “****”으 띜, 윜12면 12행의 “****”을 “****”으띜 각 고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의료법 윜87조 윜1항 윜2픸, 윜33조 윜2항, 픕법 윜30조(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 12 - 윐, 징역픕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2011. 4. 12. 법률 윜 105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조, 의료법 윜27조 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나. 피고인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2조 윜1항(각 사괰묩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피고인 ****, ****) 각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 유쵘(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위 파괰사유에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재판장 판사 이윕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일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