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72 사기 사건(2020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7건의 결과는 실형 26건, 무죄 7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A가 시공사 대출 절차를 핑계로 피해자B에게 거짓말을 해서 대출금 3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건설 관련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공사 측이 공사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B에게 피고인A를 소개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2018년 8월 8일 피해자B는 토지 9필지를 신탁회사에 맡기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에서 시설자금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A는 이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었다. "출금 3억 원은 절차상 다른 명의 통장으로 일단 입금되어야 한다. 입금하면 다음날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시공사에 공사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A는 돈을 돌려주거나 공사비로 쓸 생각이 없었다. 받은 돈을 자신이 떠안고 있던 기존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했다. 피해자B는 이 말을 믿고 같은 날 3억 원을 지정된 계좌로 보냈고, 피고인A는 그 돈을 그대로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돈을 건네받게 한 혐의, 즉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대출 절차를 핑계로 피해자B를 속였다. 돈을 받은 뒤 개인 빚 변제 등 자기 용도로 전부 써 버렸기 때문에,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해액이 3억 원으로 큰 데다, 피고인A가 본인 이익을 위해 대출 절차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피고인A는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다.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공사에 쓰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피해자B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맞지 않는 변명을 계속했고, 피해자B에게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했다. 피고인A는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뒤에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재판을 피하며 잠적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16년 전 일이고 실형도 아니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현재도 건설 사업을 운영 중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법정 형량은 징역 1개월에서 10년이고,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이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징역 2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대출 절차를 도와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신뢰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판을 피하려 한 점이 형을 무겁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액 3억 원 규모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반성 태도 부족 및 범행 부인
- 구속 후 수감, 법원 출석 거부
- 16년 전 동종 범죄 전력 외 처벌 전력 없음
- 건설회사 운영 중
- 건강 상태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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