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377 사기 피 고 인****,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권●●(기소), 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로 일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 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딸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이 있 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가상계좌에 넣어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쓸 - 2 -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안전한 금융계좌에 넣어 보관하면서 이를 금융상품 등에 넣어 2억 원을 만들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가상계좌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 사 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 ▤ 보험을 가입하여 위 돈의 일부를 그 보험의 월 보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은행 계좌를 통해 2012. 8. 27. 7,000만 원, 같은 해 10. 8. 6,000만 원 합계 1억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 ▤▤에 이익률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는데 내 돈하고 합쳐 넣어놓자. 내가 이자는 쳐 서 줄 테니까. 우선 상품에 들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보험 등에 투자하고, 이자도 받게 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 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가입 보험청약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 - 3 - 출금거래명세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원 이상, 5억 원 미만,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4년(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4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내지 자녀의 레슨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가 목욕탕의 목욕관리사로 일하 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인 1억 9,3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반면에, 위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함으로 써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합의의 실현정도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을 진정으로 반성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전체 편취금액 중 6,400만 원을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억 2,9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와 합의(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는 조 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2015. 2. 25. 피 해자의 딸 명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 소 - 5 - 유의 다세대주택과 피고인의 오빠인 **** 소유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 원 및 1억 4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다만, **** 소유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2008. 12. 26.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선순위로 달구 벌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황◍ ◍ 소유의 아파트의 경우 2012. 11. 5.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선 순위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및 2,400만 원인 근저당 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위 실질적 피해금액인 1억 2,900만 원과 위 근저당권 설정과정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준 2,500만 원을 전부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번일시방법금액(원) 12012. 10. 31.피고인 명의 ****로 받음24,000,000 22012. 10. 31.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8,000,000 32013. 3. 5.피고인 명의 ****로 받음16,000,000 42013. 3. 5.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7,000,000 52013. 6. 17.피고인 명의 ****로 받음700,000 62013. 6. 17.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3,000,000 72013. 6. 19.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수표로 받음 3,000,000 82013. 6. 20.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1,300,000 합계63,000,000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