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25 사기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7건의 결과는 실형 47건, 집행유예 7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정보 사이트에서 피해자B를 알게 된 뒤, 주식 상담을 해주며 투자 전문가처럼 행동했습니다.
- 피고인A는 태국 리조트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고, 2007년 12월 피해자B에게 주식 매각대금에서 1,5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 이후 기존 대출을 갚고 투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주식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며, 2009년과 2010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갔습니다.
- 2011년에는 주식 투자금이라며 1,000만 원을 받았고, 2013년에는 주식·선물 거래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을 내세워 1,900만 원과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피해자B가 건넨 돈은 원문 요약 기준 5회에 걸쳐 총 116,746,009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앞선 대여·주식 매각대금 등 더 이른 거래 경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태국 리조트 사업, 주식 투자,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세워 피해자B에게 돈을 빌려 갚을 것처럼 말했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차용이었는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A의 재산·수입 및 돈의 사용 사정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를 알게 된 경위와 돈을 건네게 된 과정, 각 투자 제안의 내용 등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돈을 투자에 쓴 것이 아니라 생활비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B는 그런 용도였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사람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제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확실히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여러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전망과 자신의 재정 상태를 피해자B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 수익과 상환을 약속해 피해자B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투자 실패만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수익과 상환을 내세워 피해자B가 돈을 건네도록 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A의 재정 상태,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해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편취금액 합계 1억 4,000만 원 초과
- 6년간 동일 피해자로부터 지속적 편취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 미이루어짐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편취 범의가 적극적·확정적이지 않음
- 범행 후 2015. 11.경까지 1억 3,400만 원 넘게 변제
- 2002. 12.경 이후 16년 넘게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부양해야 할 가족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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