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435 사기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양재헌(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 - 2 - 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도박으로 확정적인 수 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도박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 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 명의 **** 계좌(계좌번호 생 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3. 14:15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도박에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도박을 통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픽 관련 프로그램 구입 또는 서버비용을 투자하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당시 피 고인은 이미 상당기간 인터넷 도박에 빠져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점, ② 한편 피고인을 통해 처음으로 인터 넷 도박을 접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도박 관련 자금으로 2019. 8. 28.경 합계 1,200만 원, 2019. 9. 5. 4,800만 원, 2019. 9. 18.부터 2019. 9. 23.까지 사이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중 9,000만 원은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하였는바, 피 - 3 - 해자가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피고인에게 약 1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도박 관련 자금을 투자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으로부터 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약 정 또는 픽 프로그램 설치 등과 관련된 투자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 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로 보이는 시점에, 이 사건 인터넷 도박 관련자로 보이는 제 3자(증거순번 23번 기재 ‘돈에 미친 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돈 벌게 해 줄 테니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라고 설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9. 23. 피고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 중에도 픽 관련 내 용이나 피고인이 ****(서버설치 장소)에 다녀와야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면 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 급하고 나아가 픽 프로그램의 설치 등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 에 속아 피고인에게 합계 1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도박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리고 재물 을 교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이미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하여 여러 명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순번 8내지 21번 기재 사기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 금을 보장하고 하루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7:45경 5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32,05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적게는 150,000원부터 많게는 약 8,000,000원까지 14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2019. 9. 25.부터 2019. 11. 18.까지)과 카카오톡 - 5 - 대화(2019. 11. 18.부터 2019. 11. 26.까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끊임없이 대 화를 나누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해당 날짜의 도박참여에 필요한 최저 단위 금액이나 도박수익 금 환전을 위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제3자로부터 빌린 도박자금의 변제독촉 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금을 급히 조달하는 형태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조달된 자금에 관하여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 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서 ‘이미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익금은 주지 않고 오히려 자꾸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