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35 사기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4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무죄 5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8일경 피고인A는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B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하루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었고 수억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어 수익을 보장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B는 이 말을 믿고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중 상당액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년 7월 확정됐습니다.
- 별도로 2019년 9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오간 3,205만 500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 때문에 보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박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B를 속여 1억 3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도박에 함께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한 말을 믿고 돈을 건넨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7차례 송금액에 대한 사기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송금된 3,205만 500원 부분은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미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상태였고, 추가 도박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를 통해 처음 인터넷 도박을 접했는데도 짧은 기간에 큰돈을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피해자B의 설명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돈을 여러 차례 보낸 뒤에도 제3자가 피고인A에게 피해자B를 설득해 더 투자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B는 그 뒤 추가로 돈을 마련해 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 두 사람의 문자 대화에도 도박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이나 관련 프로그램·서버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1억 300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이후 3,205만 500원 송금은 도박 참여에 필요한 돈이나 수수료, 빚 독촉에 대응할 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B도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큰 이익을 기대해 돈을 건넨 사정, 앞선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확실한 도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 없었는데도 피해자B를 속여 1억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로 오간 3,205만 500원은 거짓말로 받아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법원이 인정한 사기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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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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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 선고받은 전력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도박자금 운용 인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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