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789 사기 사건(2019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7건의 결과는 실형 25건, 무죄 6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인 공소외인과 교제하였다.
- 2015년 9월 4일, 울산 동구의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과 유학원을 운영하며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월 250만 원씩 3년간 갚겠다고 말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연 32% 이자를 내는 사채 4,000만 원과 총 2억 원의 빚이 있었고, 월 30만 원의 이자만 갚고 있었으며, 월 수입도 1,000만 원 이상이 아니었다.
-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공소외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가진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 보증계약서에 서명했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인은 이 대출금을 포함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억 8,120만 원 상당의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이 사기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다니며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편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만약 무상으로 받았다면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그런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 기록에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되어 있어 편취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한 허위 차용증 작성 및 고소 주장은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 회사들의 돈을 빌려 갚을 의사 없이 사용함으로써 1억 8,12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 행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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